기준중위소득 50% 100% 150% 알아보기 - 주거 생계 교육 급여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다양한 지원사업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면 정말 많은 정부의 지원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사업을 검색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용어가 바로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하고 나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매우 유용한데요. 오늘은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이란?

 

- 먼저 기준중위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준중위소득은 단어 그대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을 0부터 100까지 나열했을 때, 딱 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딱 중간정도로 돈을 벌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2. 기준중위소득은 어디에서 정하는걸까?

 

- 그렇다면 기준중위소득은 어디에서 정하는걸까요? 기준중위소득은 통상적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엄격한 심사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매년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혹은 내렸는지를 파악하여 정부의 복지 예산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 2023년 올해의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수에 따라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인 가구: 207 만원

2) 2인 가구: 345 만원

3) 3인 가구: 443 만원

4) 4인 가구: 540 만원

5) 5인 가구: 633 만원

6) 6인 가구: 722 만원

 

- 상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200 만원을 넘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최대한의 복지정책을 많은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어떻게 될까?

 

-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가 수급 기준이 되며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6%입니다.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 1인 가구: 103 만원

2) 2인 가구: 172 만원

3) 3인 가구: 221 만원

4) 4인 가구: 270 만원

5) 5인 가구: 316 만원

6) 6인 가구: 361 만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1) 1인 가구: 62 만원

2) 2인 가구: 103 만원

3) 3인 가구: 133 만원

4) 4인 가구: 162 만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

1) 1인 가구: 97 만원

2) 2인 가구: 162 만원

3) 3인 가구: 208 만원

4) 4인 가구: 253 만원

 

5. 2024년도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변화

 

-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주거, 생계, 교육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질지 한 번 살펴볼까요?

 

- 우선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교육 급여는 50%, 생계 급여는 30%, 주거 급여는 47%, 의료 급여는 40% 이하 가구에게 적용되는데요. 이번 조정으로 인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최저 보장 수준이 되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162만 289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상향됨에 따라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퍼센티지와 2024년도에 달라질 변화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경기의 장기침체가 예상되어 고금리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듯 합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이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와 혜택으로 많이 나아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psychology-information.com/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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